배상명령신청서 쓰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배상신청서를 쓰는 정보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달에 사이버로 금융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했는데

2023.12월달에 구공판이 결정되었다고 연락이왔습니다.

거의 2년이 다 되어서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요런 문자가 왔는데 배상명령 신청서를 가능하다는 문자 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배상 명령신청에 대해서 한번 알아 보았습니다

 

1.배상명령신청제도

행사재판이나 가정보호 사건 심리 절차에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을 

피의자 받을수 있는 제도 입니다.

 

2,배상 명령을 신청할수 있는 형사사건

 

강도,절도,폭력 행위,배임,사기등에 처벌하는 범죄

 

3.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가면 

아래배너중에 전자 민원센터에 들어가면 됩니다.

양식에 들어가서 검색에 배상 명령 신청서를 검색을 하면 됩니다.

거기에서 [형사]배상명령신청서를 다운 받으면 됩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pageIndex=1&pageSize=5&min_gubun=&sName=&eName=&min_gubun_sel=&searchWord=%B9%E8%BB%F3%B8%ED%B7%C9%BD%C5%C3%BB%BC%AD

양식모음 - 민원안내 - 전자민원센터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을 하시면 되고 혹시나 궁금한점이나 모르는 것이 있으면 대한 법률구조공단으로 문의를 해보는것도 좋은 방법인것 같습니다.

https://www.klac.or.kr/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번호:132번

저는 작성하여 법원 형사 접수실로 등기를 보냈습니다